주택시장 비상사태 심각한 이유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주택공급 시장이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최근 주택도시금융공사주택공급혁신위원회 등에서 금리 상황과 비용 상승 분양수요 위축 문제 등이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라며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반적인 공급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과 공급 부분을 들여다보고 금융당국 거시당국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50만 호 주택공급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며 9개월 만에 소집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년뒤 주택 공급난 우려 심화

한 위원은 미분양이 6만 세대나 쌓였는데 한쪽에선 청약 경쟁률 300대 1 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시장은 총량이 아닌 국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심리를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인허가 물량이 작년 동기 대비 27% 줄었으며 착공도 9만 2490세대로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착공이나 인허가 이후 최대 3년에서 5년 뒤에나 주택 공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이에서 3년 뒤에는 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공공분양과 3기신도시 공급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시장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 당국이 충분히 압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