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갭투자·다주택자 대출 막힌다..강남3구 '정조준'

서울과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와 관련한 조건부 전세대출이 사실상 중단된다. 가계대출 관리를 지역별로 세분화 해 강남3구 등 집값 과열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대출이 기존 상환분보다 많으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7월 예정된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은 5월로 2개월 앞당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주택거래량이 한달 간 2배 급증했다. 특히 갭투자 비율은 지난달 43.6%로 전월 35.2% 대비 역시 대폭 늘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고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정부 발표에 앞서 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조건부 전세대출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용으로 사용된다. 농협은행과 같은 조치가 이달 중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선순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반영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일제히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주택자나 갭투자, 외지인 투기적 수요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했다"며 "이같은 1단계 조치를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안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구 단위'로 지역별 모니터링이 가동됐다. 지역 내 신규 취급 주택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권 처장은 "통상 매매가 대출로 이어지는데는 시차가 1~2개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간 단위로, 특히 서울은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안정적이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하향 조정 일정은 당초 7월에서 5월로 2개월 앞당긴다. 이에 따라 HUG 보증을 받는 은행권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은행들이 10%의 위험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미달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제 해제를 결정하기 전 국토교통부, 금융위와 사전 조율을 했는지에 대해 "국토부와는 상의했지만 금융위와는 소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선 "이자율 변동 등 각종 대출규제를 비롯해 금융정책도 함께 구사해야 급격한 변동성을 잠재율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수시로 금융위 국토부와 통화하고 의견을 취합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3구 주택 매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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