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2년만에 전관 악습…말로만 혁신한 LH

좁은 인력풀·수십년간 고착 
벌점 받아도 사업 참여 가능 
"부실시공시 강력 처벌 필요" 
해체후 주택청 신설 의견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LH는 이날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고 중대재해 및 건설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제재를 담은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LH의 말뿐인 혁신 개혁안

2021년 6월 'LH 혁신안', 2022년 6월 'LH 혁신 점검 TF'(태스크포스),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LH 혁신 방안' 등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수차례 개혁안을 내놨다. 신도시 땅 투기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사태가 계기가 된 만큼 투기 행위 근절이 목표였으나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 행위 등 악습 근절'은 매번 포함됐다. 

그러나 혁신안이 무색하게 2년도 채 안 돼 'LH 전관예우', '건설업계 카르텔' 문제가 불거졌다. 카르텔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업계 카르텔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서울시 등 모두에 해당하며 수십 년 간 고착화한 관행, 철옹성 같은 조직과 같다"며 "A업체가 LH 전관 등을 데려와 사업을 따내면 공정하게 경쟁하려던 B업체도 전관을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 대책대로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들을 섭외해 심사한다 하더라도 인력 풀이 100~200명 수준으로 매우 좁다"며 "외부 위원들을 관리하며 로비를 하고, 대가로 백마진이나 용역 사업 등을 주는 식으로 서로 이익을 나눠 갖는 관행을 쉽게 깨기 어려운데 그동안의 혁신안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2023년 업무계획에 발표된 'LH 혁신 방안'

 

                                                             2021년 6월 발표한 'LH 혁신안' 주요 내용

실제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 시공·감리·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다. 벌점을 받은 업체가 어떤 제재도 없이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혁신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실시공 시 책임자 개개인이 아닌 관련 업체가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관 로비로 얻는 이득보다 문제 발생 시 손해가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단체에서는 거대한 LH 조직을 해체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땅장사, 집 장사뿐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는 해체하고 대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