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업무 간소화1 재개발 신탁방식 표준계약서 나온다…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 ‘UP’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통합 심의 신탁사가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사업시행자와 정비구역 지정 동시에 진행 공포 6개월 후 시행... 조합임원 자격은 공포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역세권 정비사업 용적율 증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진다. 지난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발의된 총 7개의 개정안을 대안 반영한 것이다. 먼저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 2023. 7.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