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국회에서 잠자는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국회에서 잠자는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이 1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방안들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단기간에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며 올해 말까지 통과가 무산되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에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입니다. 수도권에서 실거주의무에 걸린 단지는 총 66 곳에 약 4만 4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막바지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야.. 2023. 10.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