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발표한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모기지의 대출 또는 전세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완화입니다.
부부합산 연봉 1억원 이하로 조정 협의중.
정부 지원 저리에 주택 구입 대출 상품인데, 평균적으로 2% 대출 금리가 나와요. 우대 금리 받으면은 1% 후반 나온 분도 받습니다. 디딤돌 대출 상품은 고정 금리 또는 5년 변동 금리가 적용되는데 수도권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가능하고요. 최대 대출한도는 4억 원입니다. LTV 70%까지 적용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그리고 부부 합산 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예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미혼은 개인연본 6000만 원 이하면 되는데 기혼은 부부 합산 연봉 7000만 원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벌이한테는 이게 희망 고문이나 다름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미혼의 소득 금액이 6천만원인데 기혼이 7000만원이 말이 되냐 이게 2019년부터 말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발표하기를, 부부 합산 연봉 1억 원 이하로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자격 요건 완화
부부합산 9000만원으로 3000만원 상향조정 예정.
자 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요, 금리가 정말로 저렴합니다. 2% 초반대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모든 전셋집에 다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기준 4억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그리고 최대 대출 한도는 3억까지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죠. 하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미혼은 개인 연봉 5000만 원 이하면 돼요. 그래서 미혼들이 이런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 많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역전세난에 크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기혼은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6000만 원 이하입니다. 미혼이 5000인데 기혼은 6000만 원 이하예요. 그럼 맞벌이는 다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이것을 부부합산 연봉 9000 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대 3억 원까지 2% 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청약 신청 기회 확대 방안
부부 개별 청약신청 가능
현재 부부중 한 명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특별 공급 같은 경우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체제적 요건이 있어서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추첨제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사람보다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가 각각 개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은 부부가 각각 청약이 가능한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 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 주택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각 청약이 가능하도록 바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요건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 6억 이하 주택 매매주택 그리고 4억 이하의 전셋집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는 경기도 지역 그리고 경기도에서 약간 더 외곽 지역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가행 요건 수도권적인 6억 이하 주택 최근에 많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요즘은 뭐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서 4억 이하 전세는 꽤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가행 요건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계속 지적은 하고 있거든요. 6억 이하 너무 빡세다, 4억 이하 너무 빡세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이 5억에 육박하는데 4억 기간 너무 낮지 않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선거철에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정책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선거까지 2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정책들 들이 많이 나올 것인가? 도시철도 호재 지역의 표심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이것도 신도시의 표를 얻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안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명분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고 나오는 게 바로 선거철이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네요. 아마 이제 내년 초부터 되면요 부동산 방송들도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정치권에서 청년 이야기 하면 보통 선거철이 다가왔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실업보부 청년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고. 부동산 정책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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