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청년도약계좌 나온다…'중도해지 방지' 논의

다음 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 계좌 유지방안 협의 중

금융위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 왔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게 핵심이다.

5년간 매달 70만 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처도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1년여 만에 45만 명 넘게 해지한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 8천 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 4천 명으로 줄었다.
고금리·고물가에 청년층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저축 여력이 줄어든 데다가 지출 변수가 많은 20·30세대의 급전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을 동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된다.
만기 후 정책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예·적금 납입내용을 개인신용평가 가점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2023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봐요

 

공공 분양주택 대상자 및 조건을 알아봅니다. 청년층 주목(1)

 

공공 분양주택 대상자 및 조건을 알아봅니다. 청년층 주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