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종부세 12억→15억, 다주택 중과 폐지"…중산층 복원 '드라이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대적인 세제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중산층 복원을 위한 민생 회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동안 야당의 항의 및 여당의 대응이 거세지자 이를 제지하고 있다

그는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3년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인상폭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인상액의 2~3배 이상 상회한다고 했다. 또 "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지난 7월 정부·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다"며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편성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한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다"고 했다. 청년층 지원에 관해선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을 현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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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 퇴행의 원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목, 민주당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강하게 충돌했다. 추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저격할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야당은 고성 항의를 하며 대립이 이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개입해 저지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달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독주, 탄핵·특검안·청문 남발을 부각하면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정당'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한편, 여당의 민생 최우선 기조를 강조함으로써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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