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매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절반 깎아 신고 기준 밑으로 맞추고, 관리비는 5배씩 올려 모자란 금액을 메꾸는 방식이다.
6월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제 조치로,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전세 및 월세 거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조치가 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각종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조치가 월세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전세 시장에서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규제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규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종종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는 최근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여 임대차 계약 정보를 수집하고 추후에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대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전월세 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주택 임대 소득을 축소 신고해 왔는데, 전월세 신고제로 소득이 낱낱이 드러나면 추후 세금이 늘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린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현재 연 2000만원이 넘는 주택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 이하는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에 월세는 신고 기준보다 낮추고, 그 대신 관리비를 몇 배로 올리는 신고 회피 의심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관리비는 사후 사용료 개념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면적 28㎡짜리 A 원룸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모두 가까이 위치해 있어 교통편이 매우 편리하며, 주변에는 다양한 상점과 식당, 카페 등이 있어 편리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근처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관리비가 월세보다 많은 33만원이지만, 가스·전기 사용료를 포함하지 않은 청소·수선유지비 등 명목이므로 생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젊은 직장인이나 학생 등 싱글 또는 커플이 적합한 아파트로 추천할 만하다.
인근에 비슷한 크기(면적 24㎡)의 B 원룸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65만원, 관리비 7만원에 올라왔다. A는 B와 비교하면 월세는 절반 수준이지만, 관리비는 다섯 배 높다. 주거비(월세와 관리비의 합) 지출 금액은 비슷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면적 43㎡짜리 투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9만원의 가격으로 매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가 월세보다 37만원으로 더 많았습니다. 또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면적 28㎡의 원룸도 보증금이 3000만원, 월세는 30만원, 관리비는 33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 부동산 거래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에 따라 부동산 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임차인은 오히려 피해를 본다. 총 주거비가 동일한 상황에서 월세액이 줄고 관리비가 늘면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준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전월세 신고제의 본래 취지인 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는 더 많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임대인들에게는 건전한 임대주택 운영을 유도하고, 전체적으로는 건강한 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중개 플랫폼이나 포털 등에 광고를 등록하는 단계에서 관리비 내역을 항목별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과태료 등 처분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매물을 선택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비교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제도가 자율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매물 고시서를 손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관리비의 과다 청구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