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임대주택 늘며 분담금 증가, 내부 갈등 커져… 전문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큰 차이 없어"
주민 간에 신속통합기획 개발 찬반 나뉘어 갈등 심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에 선정됐지만, 조합원 간 갈등을 빚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에서 끝내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신반포 2차 조합원 일부 주민들이 4월 24일 서초경찰서에 신반포 2차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반포 2차 조합원 일부는 신통기획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는데,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서울시, 서초구의 책임도 있다.
2021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져 나온다. 특히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신통기획에 ‘수변 감성 조성’을 강조하거나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면서 서울시와 조합 간에 이견도 보인다. 한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도 나온다.
신반포2차 갈등,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3월 28일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재건축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수변 특화단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은 50층이라는 최고층수로 설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건축된 지 40년이 넘어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27일 신반포 2차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건물이 낡은 것도 문제지만, 가장 급한 건 누수다. 누수가 너무 심해 거주하기 힘들 정도다. 한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후화가 심각하다 보니 신반포 2차 아파트는 2003년부터 재건축을 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내부 갈등으로 실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신통기획에 선정됐다.
당초 신반포2차아파트조합은 일반 재건축을 계획하다 2022년 6월 신통기획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일반 재건축 추진을 신통기획으로 전환할 때도, 이후 기획안이 확정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신통기획 추진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 동의안을 ‘익명 투표’로 받아 서울시의 허가를 얻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통기획안이 확정된 후 반발은 더 거세졌다. 분담금이 오르고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통기획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가구당 최대 분담금은 9억 4000만 원에서 13억 1900만 원으로, 임대주택 비율은 6.9%에서 13.4%로 늘었다. 또 99㎡(30평) 이하가 50.3%에 달해 소형 아파트 위주가 될 거란 우려도 있다.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돼 신통기획의 효과가 없다고도 지적한다.
신반포 2차 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합장이 서울시와 뒤에서 합의하고 주민들에겐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상가 소유자와 아파트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도 문제다. 서울시가 기획안에 공원과 상가 비중을 늘리면서 분담금이 증가했다. 겉으로는 신통기획을 하면 서울시가 공공부지를 더 얹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부채납과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신통기획안이 확정된 후 반발은 더 거세졌다. 분담금이 오르고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통기획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가구당 최대 분담금은 9억 4000만 원에서 13억 1900만 원으로, 임대주택 비율은 6.9%에서 13.4%로 늘었다. 또 99㎡(30평) 이하가 50.3%에 달해 소형 아파트 위주가 될 거란 우려도 있다.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돼 신통기획의 효과가 없다고도 지적한다.
신반포 2차 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합장이 서울시와 뒤에서 합의하고 주민들에겐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상가 소유자와 아파트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도 문제다. 서울시가 기획안에 공원과 상가 비중을 늘리면서 분담금이 증가했다. 겉으로는 신통기획을 하면 서울시가 공공부지를 더 얹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부채납과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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