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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_나이 많으면 빨리 올리고....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열받네.

by 개발도움군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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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이 국회를 거쳐 확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내는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후 평균 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지하면서도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내는 돈을 빨리 올리고 젊을수록 천천히 올리겠다는는 차등 인상 방안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매달 소득에서 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현행(9%) 에서 인상(13%)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인상요율


1998
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입니다.  한달 소득이 286만 원인 경우 지금은 26만 원 정도지만 앞으론 11 4,000원 더 내야 합니다.

반면 노후 평균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대체율은 현 42%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는 세대마다 다릅니다.

세대별 인상 속도차등 등 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대간 분산시키는 한편 지급보장 명문화 등 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인다고 발표는 하였습니다.
50대는 내년부터 해마다 1% 포인트씩 오르지만, 40대는 0.5%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율이 13% 도달하는 시기가 50대는 4년 뒤, 40대는 8년 뒤, 20대는 16년 뒤인 2040년이 됩니다.
올해 많이 내고 늦게 받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

그러나 같은 세대 안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지적되는 문제점

연령이 많다고 해서 꼭 부담능력이 있고, 연령이 어리다고 부담이 없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1% 포인트 올려서 기금 고갈 시점을 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추기 위해  의무 가입 기간을 현 59세에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등 노동 개혁 과제와 병행돼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물가 상승률 외해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격론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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